재택 프리랜서 임금체불 후기 – 체불 끝에 합의까지의 기록

• 새로운 일을 찾던 시기
• 업무 시작과 첫 이상 신호
• 급여 지급 일정 변경과 체불의 시작
• 두 번째 체불과 퇴사 결정
• 고용노동부 진정과 반복되는 체불
• 고용노동부 조사 이후 상황
• 아홉 번째 체불과 부분 지급
• 최종 합의와 마무리
• 정리
• 임금체불을 통해 알게된 제도
• FAQ

2024년 2월, 새로운 일을 찾아보다

2024년 2월, 기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했다. 여행을 하며 쉬는 것과 일을 병행하며 공부를 이어가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후자를 선택했다. 생활비와 공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재택 근무, 일급 10만 원이라는 조건의 일을 발견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08:30~17:30), 주휴수당은 없었지만 재택이라는 점,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 계약에 가까운 형태였다.

면접도 없이 바로 투입된다는 점이 다소 특이했지만, 재택 근무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며 공부도 병행할 수 있고, 기존 크몽 외주 작업보다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더 크게 보였다. 그렇게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큰 문제로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면접이나 사전 검증 없이 바로 투입된 구조 자체가 위험 신호였다.

2024년 3월 15일, 업무 시작

3월 15일 금요일, 일을 시작했다. 첫 업무는 모바일 사이트 하나를 제작하는 작업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비교적 즐겁게 작업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금요일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전달받은 이야기였기에 정확하다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급여 관련 문의와 첫 번째 체불

3월 21일 목요일, 급여와 계약서 관련하여 대표에게 직접 문의했다. 그제서야 첫 급여는 3월 29일 금요일에 지급되고, 이후에는 2주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약서는 다음 주에 회계팀을 통해 작성한다고 했다.

3월 25일 월요일, 회계팀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급여 지급일이 4월 5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대표에게 3월 29일 지급이라고 들은 상황이었기에 혼란스러웠지만, 이번 주 지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시점부터 급여 지급 일정이 대표, 회계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설명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내부 혼선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체불의 시작이었다.

결과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6일(중간 휴무 2일 4시간 제외)의 급여를 4월 5일에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때부터 가족들이 임금체불 가능성을 걱정했지만, 계약서도 작성했고 사무실도 직접 방문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체불과 퇴사 결정

4월 5일 금요일, 일을 마친 후 프리랜서 작업자들은 다음 주에 일괄 처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시 급여 지급이 미뤄진 것이다. 이때부터 불안감이 커졌다.

지급 일정이 계속 바뀌는 점을 언급하며 다음 주에는 확실한지 물었고, 대표는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점점 무너졌다.

결국 4월 9일 화요일, 더 이상 시간을 쓰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 일을 그만두었다. 이때까지 근무일 수는 총 16.5일이었고, 받아야 할 급여는 세전 165만원(세후 약 160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반복되는 체불

회사는 외주사 입금 지연을 이유로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외주 관리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 체불 회사 대표가 외주비 선불 지급을 요청함
• 어쩔 수 없이 관리자가 개인 자금으로 외주 비용을 선지급함
• 작업이 끝난 후 회사가 동일한 외주 비용을 다시 입금함
• 그럼에도 회사는 관리자가 지급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음

즉,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지급 불능이 아니라 지급 회피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이후 상황

4월 22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정 취지와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급을 해도 소송을 진행할지, 급여 지급 시 취하를 선택 수 있다고 하였다.
난 급여 지급 시 취하를 선택했고, 담당자는 이 정도까지 오면 보통 지급된다고 말했다.

5월 10일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고, 대표에게 2주 이내 지급을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기한은 5월 24일이었다.

아홉 번째 체불과 부분 지급

지난주 5월 24일(금)까지였지만 당연히 연락이나 지급은 없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연락이 와서 수요일날까지만 더 기다려보고
지급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자고 하였다.

5월 29일 수요일, 받아야 할 세후 약 159만 원 중 80만 원이 입금되었다. 절반 수준의 금액이었다. 감정적으로는 안도와 허탈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 부분 지급이 오히려 포기를 유도하는 전략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계속 시간과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절반 지급은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포기를 유도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최종 합의와 마무리

이후 6월 6일, 대표는 남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30만 원 역시 나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6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로써 총 145만 원을 수령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더 이상의 시간 소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다만 당시 나의 상황에서는 시간, 정신적 소모,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정리

이 경험을 통해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문제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계약 형태, 지급 일정, 회사의 대응 태도 하나하나를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체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판단과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아래는 실제 조사 과정과 추가 확인을 통해 정리한 제도 관련 내용이다.

임금체불을 통해 알게된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 정리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다.

흔히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로 오해되지만, 소액(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확보한 경우라면,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은 존재한다. 사업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가동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한이 정해져 있다.

무료 법률 지원 제도 정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변호사 상담부터 민사소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료 법률 구조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약 4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임금체불 사례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질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다.

FAQ

Q.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과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근무 시간, 업무 지시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Q. 부분 지급을 받으면 진정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다.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다면 진정이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Q. 끝까지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일까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시간, 정신적 소모,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